이체 한도(MTU) 제도 본격 시행… FAQ
10월 1일부터 사용자 거래 한도(Monto Transaccional del Usuario, MTU: 이체한도) 제도가 공식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MTU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설정 시 과태료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과 오해가 남아 있다.
멕시코 금융감독당국인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가 도입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전자 금융거래의 보안 강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있다.
아래는 주요 10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이다.
1. MTU란 무엇인가?
MTU는 제3자 계좌로 송금할 때 건별 한도를 설정하는 보안 장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한도는 ‘하루·주·월’ 단위가 아니라 거래 1건당 적용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일·월 한도 옵션을 제공)
MTU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MTU는 SPEI·CoDi·Dimo 결제 등 모든 전자 이체에 적용된다.
2. 어떻게 활성화하나?
은행마다 절차는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BBVA
5. 언제부터 의무인가?
은행들은 2025년 10월 1일까지 MTU 설정 기능을 앱에 탑재해야 한다. 고객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의 기본 한도를 제시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MTU 설정이 의무화되며, 미설정 시 은행이 고객의 거래 이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자동 부여한다.
6.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
규정상 1,500 UDI(투자단위)로, 2025년 10월 3일 기준 약 12,830페소에 해당한다. 단, 은행은 고객의 평균 거래 규모 또는 동일한 고객군의 거래 평균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UDI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매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 기준단위’ 로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anxico.org.mx/SieInternet/consultarDirectorioInternetAction.do?sector=8&accion=consultarCuadro&idCuadro=CP150&locale=es
7.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방법: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개혁안 핵심 정리
멕시코 상원이 최근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연방재정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연방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Ley Orgánica d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헌법·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사법 절차를 현대화하고, 헌법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inbaum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소급적용’ 논란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법률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권 간의 논쟁이 거세다.
Morena 원내대표 Ricardo Monreal Ávila는 법안이 하원 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어떠한 법률도 개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그 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새 법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Monreal은 “법률의 경과조항(transitorio)이 부적절하게 작성돼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절차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새 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포인트 요약
이번 개정은 “사법 효율성 강화”와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의 조세징수 권한 강화가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이 조항의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법 접근권의 범위와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https://www.eleconomista.com.mx/politica/ley-amparo-claves-entender-reforma-impulsa-morena-20251004-78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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