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 멕시코 주요 경제/사회 뉴스

이체 한도(MTU) 제도 본격 시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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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사용자 거래 한도(Monto Transaccional del Usuario, MTU: 이체한도) 제도가 공식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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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MTU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설정 시 과태료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과 오해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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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금융감독당국인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가 도입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전자 금융거래의 보안 강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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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요 10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이다.

1. MTU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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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는 제3자 계좌로 송금할 때 건별 한도를 설정하는 보안 장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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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도는 ‘하루·주·월’ 단위가 아니라 거래 1건당 적용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일·월 한도 옵션을 제공)
MTU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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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
• 인터넷 뱅킹(온라인 뱅크 사이트)
• 전화 음성 지시형 서비스(콜센터를 통한 거래)
• 음성응답형 전화 뱅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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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TU는 SPEI·CoDi·Dimo 결제 등 모든 전자 이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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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활성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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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절차는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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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VA

1. 앱 접속 → 메뉴 → 설정 → 거래 한도
2. ‘거래당 / 일일 / 월간’ 세 가지 한도 중 선택 ​ Banamex
3. 앱 접속 후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식 로그인
4. ‘송금 및 결제’ → ‘거래 한도’
5. 계좌 선택 후 원하는 한도 입력
6. 본인 인증 후 저장 ​ 3. 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개인(자연인)만 적용 대상이다. 친구·가족·서비스 업체로의 송금, 월세 납부, 배우자·형제 카드 대금 등 제3자 계좌로의 이체에 해당한다. ​ 4.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법인(기업)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나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창구 입출금, 오프라인 카드 결제 등 비전자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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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부터 의무인가?
은행들은 2025년 10월 1일까지 MTU 설정 기능을 앱에 탑재해야 한다. 고객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의 기본 한도를 제시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MTU 설정이 의무화되며, 미설정 시 은행이 고객의 거래 이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자동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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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
규정상 1,500 UDI(투자단위)로, 2025년 10월 3일 기준 약 12,830페소에 해당한다. 단, 은행은 고객의 평균 거래 규모 또는 동일한 고객군의 거래 평균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UDI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매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 기준단위’ 로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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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nxico.org.mx/SieInternet/consultarDirectorioInternetAction.do?sector=8&accion=consultarCuadro&idCuadro=CP150&locale=es
7.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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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모바일 뱅킹 → ‘송금 및 결제’
2. ‘거래 한도 편집’ 선택 →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시도하면, 은행이 알림을 보내며 사용자에게 한도 변경(일시적 또는 영구적) 여부를 묻는다. 인증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 8. 미설정 시 벌금이 있나? 없다. 단, 2026년부터는 의무 조항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자동으로 한도를 설정한다. 예컨대 HSBC는 보안을 이유로 2025년 10월 1일부터 미설정 고객에게 기본 한도를 적용했다. ​ 9. 최소 한도는 있나? 없다. 0페소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계좌 접근 권한을 얻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하며, 한도 해제를 위해서는 생체정보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 10. 정부가 이를 통해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의 목적이 디지털 사기와 해킹 급증에 대응한 보안 강화라고 설명한다. ​ 한도 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며, 은행은 제안을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권한은 없다. 즉, 사용자는 MTU어떤 수준으로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https://www.eleconomista.com.mx/finanzaspersonales/tope-transferencias-bancarias-10-preguntas-frecuentes-sobre-mtu-20251004-779981.html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개혁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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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이 최근 헌법소원법(Ley de Amparo), 연방재정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연방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Ley Orgánica d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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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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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헌법·조세·행정 분야에서의 사법 절차를 현대화하고, 헌법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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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nbaum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1. 권리보호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도 강화— 행정행위나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보완.
2. 조세 관련 소송의 남용 방지— 납세자들이 무한정으로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반복해 세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고, 사회적·공익적 질서를 확보한다는 취지.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자금세탁 관련 계좌 동결 해제 제한 가장 주목받는 조항 중 하나는 금융정보국UIF)이 시행한 계좌 동결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 효력 제한이다. 정부는 이 조항이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2. 조세소송 절차의 신속화 기존에는 납세자들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이 2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최종 행정결정에 대해서만 단일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도록 하여, 세금 징수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 3. 디지털 사법제도 도입 ‘디지털 헌법소원’ 절차를 도입해 전자문서를 공식 절차로 인정하고, 조세 관련 단심 절차는 최대 6개월 내 종결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의 서류 기반 절차도 병행 유지된다.

‘소급적용’ 논란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법률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권 간의 논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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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na 원내대표 Ricardo Monreal Ávila는 법안이 하원 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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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어떠한 법률도 개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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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그 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새 법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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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eal은 “법률의 경과조항(transitorio)이 부적절하게 작성돼 있다”며 수정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절차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새 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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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포인트 요약

• 법적 이해관계(Interés Legítimo)의 재정의
• 청구 행위 집행정지(Suspensión del Acto Reclamado) 제한 강화
• 소송 기한 및 불이행 시 제재 명문화
• 디지털 헌법소원 절차(juicio de amparo digital) 도입
• 소송 보완(Ampliación de la demanda) 제한
• 판결 이행 및 집행 절차 명확화
• 연방재정법 및 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과의 체계 정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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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사법 효율성 강화”와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의 조세징수 권한 강화가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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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이 조항의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법 접근권의 범위와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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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economista.com.mx/politica/ley-amparo-claves-entender-reforma-impulsa-morena-20251004-78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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